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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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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낮은
# 변호사 (상위 10)
1
서범수
1
박인호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고등법원 2021. 10. 21. 선고 2021나2024392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민사소송법
택지개발촉진법
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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